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식 주택 정책을 언급!
우리 주택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 주거권 강화?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어요!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그 외에 투자 , 투기는 세금을
확대한다는 방향이에요~
실거주 비거주 ....
계속해서 언급되고 강조되는
그 외는 어떤식으로든
부담이 될 듯 해요...
싱가포르는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에 깊이 관여해있고,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싱가포르식 주거모델을 참고해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네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민간이 아닌 LH중심의 공공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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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boys/224212315267
https://blog.naver.com/blboys/224212315267https://blog.naver.com/blboys/22421251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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