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꾸준히 지속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선순환을 방해하는 방향들입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와는 대부분 반대로 흘러가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현상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바로잡으려 하다보면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마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어디서든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안정 된 경제시스템을 만들지 못합니다.
더군나나 진정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연일 정부에서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식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는 온통 이러한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언론이 경제 주간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정책등에 대한 장려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큰 정부와 대기업만이 가득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동 인권 좋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결국 중소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고 이에 따르는 피해는 또 역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물건을 사고 팔때 간단히 작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팔아야 할 물건이 많지 않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치가 있는 물건은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의 부동산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갖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도 가치가 높은데 정부에서 각종 정책으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마치 시장을 잠재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방하지만 결국 부동산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해놓고 이를 소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여 재산을 국가에서 회수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을 미국 등에 비교하며 자산의 비율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주식은 비중이 적다하며 기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설립될 때 부터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우 소수의 부유층에서 대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나마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고르게 국민들이 부동산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국민들이 개인 재산으로 주식을 투자하여서 그 기업을 살리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은 다소 많이 무리가 되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시장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체제가 다른 공산기반 체제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와 설립 근본 자체가 다른 나라입니다.
결론은 각 국가마다 설립 된 배경과 발달해 온 흐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수치적으로만 비교해서 대입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상으로나 국가 면적으로 보나 특수성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2000년 대 전후반으로 해서 제조 등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지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개인의 노력과 성공이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 정책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모두가 다같이 하향 평준화 되어가는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은 튼튼한 안보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가지가 무너지면 발전도 안녕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그만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는 정책들을 접고 진실로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