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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세청]재개발지역 알박기, 무허가건물 탈세, 기획부동산 대상 96명 세무조사(+기획부동산 해결법)2025-04-04 15:44
작성자

안녕하세요. 한토공 박민식입니다. 

​[교육,중개,관리,개발,절세,보상]

서울,경기 토지전문 공인중개사(온오프라인 수천건 토지상담 경험,분양대행)

서울,경기 토지 입지분석 및 투자타이밍 전문(정확한 땅값분석 및 경제성분석)

서울,경기 토지관리, 활용 전문(최유효이용을 위한 최적의 방법 제시)

서울,경기 토지보상(민간개발 대리상담가능,대토,환지,이택,생택,협택,이축권)

절세 전문(사업용토지,증여,상속)

특수토지전문(주유소,물류터미널,골프장,야영장,공원,종교용지,학교용지,도로,구거,종중,묘지,입주권,짜투리토지 등)

토지작업 및 시행부지,사업부지 전문(아파트,빌딩,공장,오피스텔 부지 등)

부동산시행(토지매수PF-인허가및건축PM-분양성PC(이PC는제가만듦))

공유지분토지상담전문(공유지분=기획부동산 계약취소)(상속지분토지제외)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53기

경매특수물건 전문(연구중)

재개발,재건축 전문(연구중)

-토지공부사항-

(수천건의 토지상담과 안내의 경험을 통해 필요한 공부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토지 현실적,구체적인 목표 및 순서*** 

(3~5년내 2~5배이상, 

땅에 따라 다르고 투자자 실력에 따라 다르고 개발이나 경매는 또 다름)

(자기가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보고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1.[토지교육(1~3개월, 토지투자방법 선정 및 공부)]

2.[토지취득(유망한 지역선정, 입지분석 공부(가장 중요한 단계)]

3.[토지운영(토지 활용 및 관리법, 상황별 토지개발종류)]

4.[토지처분(절세방법, 토지보상 절차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한토공 박민식입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재개발지역 알박기, 무허가건물 탈세, 기획부동산 대상 96명 세무조사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 드릴 것은 없고 

기획부동산 지분에 관해서는 워낙 회사도 많이보고 변호사분들이나 여러 부동산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기 떄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써 드린 글이 여기 있는데요. 

https://cafe.naver.com/jaegebal/4969038​

간단히 설명 드릴께요. 

저 지분으로 매도 하는 형태가 토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상대로 1~2주안에 잔금까지 

치뤄지고 지인영업통해 이뤄지기 떄문에 이걸 교육이나 알리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기획부동산 1990년대 이후에 생겨나서 여태까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은 이상 계속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지분형태로 취득시 무조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되어서 

토지거래허가 없이는 토지취득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법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지분 취득시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이 된다면 

회사와 개인간에 토지거래가 이뤄지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므로 

계약자체를 무효화 시켜 일반인분들으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경기도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것으로는 피해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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