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부동산 부문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전체 민간 부문 신용 공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급은 대출과 신용카드, 보험,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분야엔 정작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년간 부동산신용 매년 100조 넘게 증가…민간신용의 절반 부동산업, 생산성 최저인데 대출 집중도는 최고…성장 기여도↓ 부동산 집중은 금융권에도 위험 최 국장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채권 회수율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할 경우 영업 다변화와 금융 혁신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비슷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별 차별화 전략이 나오기 힘들고,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보니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규제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대출을 우선시할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 하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른 대출대비 낮아 은행이 주담대 및 부동산업 대출을 우선시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약 60% 수준이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해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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