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에 60%로 낮춘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법을 바꾸어야함 그래서 전 윤대통령은 아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에 대한 조정으로 재산세과 종부세를 낮추었음. 이제 탄핵되었으니 대통령 시행령 효력이 없어지는 순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시 제자리로 갈것이고 재산세 상승,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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