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구소멸... ② 국가균형발전... /③ 도시화... /④ 역도시화, 탈도시화, U-turn, J-turn, I-turn, 교외화... /⑤ 역도시화(逆都市化)를 위한 조건... ⑥... ⑦... ================================ ① 인구소멸 위험지역 국내 행정구역 중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뜻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가리킨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소멸위험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②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균형발전 지원체계〉 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②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③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④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본격 추진 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⑥ 지역혁신체계 구축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③ 도시화 [ 都市化 ]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는 과정으로,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인구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상태에 도달되어, 그 지역이 확대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국가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시화 초기 단계인 농업 사회는 도시화율이 낮은 반면 가속화 단계에서는 도시화, 공업화되면서 상업적, 공업적 기능이나 인구가 도시로 몰려 도시화가 급진전된다. 이어 종착 단계에서는 도시가 너무 비대해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인구나 기능이 분산되고, 도시의 공간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시화의 단계는 S자형의 도시화 곡선으로 나타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화 [都市化]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이상수) ④ 역도시화, 탈도시화, U-turn, J-turn, I-turn, 교외화 역도시화 : 도시화의 반대 개념으로 도시 인구 비율이 감소되는 현상 , 중심도시의 사회적 인구 감소(전출자>전입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촌향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교외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외곽까지 확대되어 가는 경향 ,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도시 지역에 각종 기능이 과다하게 집중할 때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도시 외곽으로 주거지나 공장이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탈도시화: 도시의 인구가 도시의 주변이나 외곽으로 벗어나는 경향 U-turn현상: 도시에서 최종 목적지인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J-turn현상: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로, 도시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바로 가기 전에 중소 도시를 경유하는 경우 U턴은 대도시에서 바로 목적지 시골로 귀향하는 경우를 말하며, J턴은 바로 시골로 가기 전에 지방의 중소도시를 경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고향이 전남 흑산도인 사람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바로 흑산도로 가면 U턴이고, 중간의 목포시로 이주하여 서울 생활과 흑산도 생활의 중간적인 생활공간에서 문화적 적응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J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역도시화의 의미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U-turn) 뿐 아니라, 도시 주변으로의 이동(J-turn)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역도시화와 탈도시화가 같은 의미인지 아님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구요. 탈도시화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깐요. ---------------------------------------- 교외화와 역도시화는 완전 별개의 개념인가요, 아님 역도시화 안에 교외화 현상이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역도시화에는 U턴 현상과 J턴 현상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J턴 현상과 교외화 현상은 동일한 개념 아닐까요? 한국지리 문제집에 역도시화에 대해 대도시의 인구가 인근 위성 도시나 주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반대개념이 되겠지요. 교외화는 거주지가 중심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구요. U턴이나 J턴의 경우는 역도시화의 일부로 최종 목적지로 바로 나가는 것을 U턴이라고 한다면 J턴은 최종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규모가 작은 지역을 경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 역도시화 ● 도시화의 반대현상. 즉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 역류 분산되는 과정을 뜻한다. 1970년대에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말기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도시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도시 생활에 따르는 비용증대, 산업의 지방분산 소도시 또는 농촌적 생활의 매력 증대 등이 있다. ● 그리고 역도시화와 관련된 인구이동의 행태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턴(U-Turn), 제이턴(J-Turm), 아이턴(I-Turn) 등이 있다. U턴은 농촌에서 살던 주민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것을 말하고, J턴은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이며, I턴은 원래의 대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역도시화, 탈도시화, U-turn, J-turn, I-turn, 교외화|작성자 susukkang22 https://blog.naver.com/susukkang22/130095367795 https://blog.naver.com/susukkang22/130095367795 ⑤ 역도시화(逆都市化)를 위한 조건 취업근로자들이 농어촌에 머물도록 농업의 강점 담은 유인책 마련해야 ‘역도시화(逆都市化)’란 개념이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을 도시화라 하고, 역도시화·탈도시화는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화는 산업화의 발판이 되고, 역도시화는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농업·농촌으로서는 역도시화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8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분야 취업자수는 2017년보다 6만2000명 늘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준다. 지난해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농업분야 취업자수 증가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 규모화하면서 농업법인수가 늘고 상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인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으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 그리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됐다는 자찬성 평가를 내놓았다. 이른바 역도시화가 본격화됐다는 얘기다. 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전체 산업 중 취업근로자의 비중은 제조업이 2017년 17.4%에서 2018년 16.9%로 줄었다. 그렇지만 건설업은 7.7%에서 7.8%로 늘었고, 농림어업분야 역시 4%에서 4.4%로 증가했다. 제조업서 줄어든 취업인구가 건설업과 농림어업분야로 이동했으리라 추측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분야의 노동력이 언제든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 교환 가능한 노동력은 상시 유출입도 가능하다. 유출입을 부르는 힘은 노동생산성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 같은 양의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얻은 수익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농림어업분야와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등을 노동생산성지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제조업·건설업의 노동생산성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농림어업분야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적으로 보자면 2018년 3·4분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1만8130원인데 반해 농업노동임금은 11만4993원이다.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면 농어촌 노동력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수치다. 결국 농림어업분야로 유입된 취업자들을 농어촌에 머물도록 하려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못지않은 충분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농어촌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다. 스마트팜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4차산업 활성화 방안이 거론된다. 모두 빼어난 경제이론이고 훌륭한 정책논리다. 하지만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역도시화를 도모할 수 없다. 이 또한 기존 방식의 되풀이가 아닌가. 오히려 역도시화의 동력은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질적으로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따뜻한 이웃, 계절 따라 변하는 경관 등 국민총생산(GNP)으로 산출할 수 없는 고향의 산천초목(山川草木)이 그 기반이요, 뒷심이다. 농촌으로 유입된 노동력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참맛을 깨닫고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에 농촌의 강점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윤배경 (법무법인 율현 대표변호사) ============================= ⑥ ......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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