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도 울고 갈 폰지 비즈니스를 국가가 하고 있다. 국민연금 얘기다. 국민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연금 수령이 개시된 65세 이상 수급자들의 수령액이다. 그들은 낸 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받고 있다. 평생 납입한 원금이 1억원 가량인 58년생의 경우 매달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단다. 4년이면 납입원금을 거의 다 회수하게 된다. 엄청난 수익률이다. 대략 추정해볼 때, 만약 같은 기간 중 같은 금액을 민간연금에 납입했다면 월 70만원도 받기 힘들 것으로 계산된다. 60년 이전 생들은 시장 금리에 투자한 수익의 세배 정도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금액을 국민연금에서 회수하고 있는거다. 납입원금이 더 적은 수급자들은 이 엄청난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적용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거다. 이런 초현실적인 수익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데서도 이런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폰지 효과일 뿐이다. 일단 그냥 퍼주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홍보효과 높이고 지지율 관리한답시고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한 지급률이 이런 문제로 이어졌다. 이런 파행은 DJ정권 때 가장 심했다고들 한다. 이후 정권들에서도 표떨어질까봐 연금개혁 흉내만 내면서 상황을 계속 방치했던거고.. 심지어 문재인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궤변으로 연금개혁 이슈를 깔끔하게 뭉개버리고 임기를 마쳤다. 생각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온화한 표정으로 위장한 문씨 그가 사실 표만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사악한 포퓰리스트라는걸..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들의 로또 같은 수령액을 깎아야 한다. 하지만 국개들은 엉뚱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쇼만하고 있다. 60년 이전 세대들이 베이비부머들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표밭이기 때문이다.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연도별 출생자수가 100만명 전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연금지급액 수준은 파산을 향한 폭주에 가깝다. 진실을 들먹였다가는 자칫 뱃지고 정권이고 다 날아갈까봐 아무도 얘기를 못꺼내는 거다. 아마 출생율이 높은 70년대 생까지는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두면 80년대생부터는 민간연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푼돈만 받게 되거나 엄청난 인플레를 겪게 될거다. (소득대체율 맞추겠답시고 돈 찍어 내면 통화가치 폭락할 테니까..) 국민연금 잘 걷기 위해 정년연장한다고? 이건 더 개소리다. 이건 아예 젊은층 일자리까지 빼앗아서 노인네들 연금 메꾸겠다는 소리다. 포퓰리즘의 폐해를 포퓰리즘으로 덮고 넘어가겠다는 소리다. 솔직히 다들 알지 않나? 50대만 되도 밥값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 별로 없다는거.. 그냥 좀비처럼 버티는거지..여기서 정년연장하면 가뜩이나 피크아웃 우려가 큰 우리 경제에 돌배낭을 지우는 셈이 될 가능성이 크다. https://naver.me/GI3LLhsF https://naver.me/GI3LLhsFhttps://naver.me/GlJ3iAz4 https://naver.me/GlJ3iAz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