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집값 상승은 토허제가 유발했지만 이는 울고싶은데 빰맞은 격이지 토허제 해제가 주요인이 아니라고 봄. 토허제가 주요인이면 왜 토허제 없던 지역까지 동반상승함? 낙수효과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토허제가 그리 억누르던 요인이라면 그럼 토허제 안풀렸던 지역은 왜 그럼 급등함? 공사원가가 평당 1억으로 올라감. 이의미는 BEP가 아팟가격이 국평 신축기준 33억임. 이는 그 가격 이상 가야 원활한 아팟공급이 의루어진다는 의미. 그래서 강남 재건축 수주도 시큰둥한 현상이 건설사들 가운데 벌어짐. 토허제가 실수요는 차딘못함. 투기적수요도 결국은 대부분 실수요임 - 나중에 이주하려고 사논거임. 토허제를 하면 주택 수요만 주는게 아니라 공급도 줌. 왜냐면 기존 집주인들이 팔고 더 상급지 가려는 욕구를 줄임. 주택은 주식이 아님. 판다음에 대부분 다른집을 사야하는데 보통 새로 살집이 거의 정해지지 않음 팔지도 못함. 길거리에서 잘수 없기때문임. 또한 허가 받으려면 여러모로 복잡함. 내야하는 서류도 많고 자금소명도 해야하고. 토허제는 동시에 전세 물량도 줄임. 토허제는 원래 호재지역에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제도지 집사고 파는데 사용하는 제도가 아님. 공급을 늘리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누르면 결국 나중에 나타날 부적용은 더 커질듯. 투기수요 잡으려연 토허제가 아니라 세금을 높이면됨. 자가비율이 수도권은 절반수준임. 즉 이는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아닌 가격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공급으로 풀수 밖에 없는 상황임. 토허제는 전세 물량도 줄임. 그럼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할수 있음. 배추값 급등했다고 배추 사는거 허락맡고 사라고 할수 없잖음? 수입을 늘려야지. 주택은 이게 쉽지 않아 딜레마라 토허제 같은 정책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함. 그렇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음 나중에 더큰 고초를 겪을수 있음.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갈수도 있음. 아마도 토허제가 오래가지는 못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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