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결정과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민주 국가임을 증명한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인다. 아직 누가 대 통령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아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실시 되는 이재명에대해서만 나의 생각을 말한다. 국민의 힘은 오합지졸 아직 떠오르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재명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그의 대표적인 공약과 행동들을 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통해 당장실직해도 먹고사는 걱정이 없게하는건 아주아주 훌륭한 공약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한다. 우리는 이 공약과 과거 공산주의 사상과 뭐가 다르고 왜 공산주의가 실패한 사상인가를...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아주 이상적이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수 있을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산무의 사상이 그렇듯 인간의 욕망과 자유의지를 무시한 것에서 부터 그 실패는 불보듯 뻔했다. 개, 돼지 짐승이었으면 가능했을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살만큼 가졌어도 더 가질려고 싸우는게 인간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하고 어떤사람은 일을 적게하고도 똑같이 먹고 살수 있게한다. 지금 기본소득을 공산주의 사상에 대입해보면 누구는 열심히일해서 부를 축적해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열심히 놀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겨울에는 냉방이 잘되고 여름에는 난방이 아주 잘되는 곳에 사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자.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은 기본소득만 나오면 걱정없이 살것이기 굳이 열심히 살려고 안할것이고 살필요도 없을것이기에 다른 이들을 위해 내는 세금이 없을걱이다. 그러나 피땀흘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번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게 될것이다. 과연 누가 이를 좋아하겠는가? 실컷놀고도 내가 피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으로 실컷 노는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고 먹고사는것에대해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는 꺽일것이고 기본소득만 받고 살려는 사람이 늘지 않겠는가? 그럼 세수는 계속 줄것이고 이재영은 주던것을 줄이거나 없애지는 못할것이다. 왜냐하면 줄이거나 없앤다면 지지율 하락과 선거때 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일것이다. 그럼 이를 해결하기위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쓸것이다. 그러나 일하지않고 기본소득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세수는 더욱더 줄것이고 급기야는 돈을 찍어서 이를 충당하거나 돈을 빌려와야 될 상황이이 되고 이런 악순환은 반복 되어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나라에 노예처럼 될것이고 급기야는 돈을 무지하게 찍어대서 상상하기도 힘든 인플레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질것임 명확할덕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것이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기에 미리 자신들은 무관할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골로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뿐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므로 욕하거나 딴지 안걸었음 좋겠다. 혹시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이 보더라도 그냥 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에 토 달지 말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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