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빚의 절반, 1천933조가 부동산에…11년만에 2.3배로 입력2025.04.03. 오후 2:00 수정2025.04.03. 오후 2:01 기사원문 너도나도 '부동산 빚' 이 정도일 줄은…한국은행 '경고' 입력2025.04.03. 오후 2:00 수정2025.04.03. 오후 2:28 기사원문 김주현 기자 추천 부동산 신용 잔액/그래픽=이지혜 우리나라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 부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연간 100조원씩 늘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신용 쏠림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에 신용 집중, 성장기여도 낮아져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은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49.7%) 수준이다. 2014년 이후 부동산신용의 연평균 증가액은 100조5000억원이다. 전체 규모는 2013년말 대비 2.3배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 부문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 위주로 지속됐고, 비은행은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커졌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에 신용공급이 집중되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돼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대내외 충격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생산적 기업대출 인센티브 강화…신용공급 체계 개편 필요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송파구 매물이 일주일새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28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19.0% 급감했다. 강남구(-8.8%), 서초구(-11.7%), 용산구(-8.6%) 등의 매물 감소도 가팔랐다. 4개구에서만 1주일 사이 3000개가 넘는 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5.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작용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위주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가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유발했다. 기업은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늘었고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가 발생했다. 공급면에서 보면 은행들은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전략으로 활용한 면이 있다. 주택관련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른 대출보다 낮다보니 은행이 주담대와 부동산업 대출을 우선시한 경향도 있다. 최 국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해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과 관련해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미시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와 심사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 경영계획 수립시 부동산 금융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한국은행 자체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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