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문제는 그 욕망이 자연스러울 때가 아니라, 조작될 때다. 투기세력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든다. 그들은 정책의 빈틈, 사람의 불안, 뉴스의 프레임을 이용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심리를 제조한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다. ① 불안을 조성하고 ② 욕망을 자극하며 ③ 죄책감을 제거한다. 이것이 투기 자본의 삼단 논법이다. 그들의 언어는 언제나 도덕 대신 본능, 논리 대신 공포를 사용한다. 정치세력은 이 시장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부동산을 도덕의 무기로 사용한다. 한쪽은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도덕적 정의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다른 쪽은 자유시장 수호를 외치며 개인의 권리 담론을 포장한다. 둘 다 겉으론 싸우지만, 속으로는 같은 연극의 배우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국가의 세금, 통화, 표심, 언론, 금융까지 전부 걸려 있는 최고의 정치 상품이기 때문이다. “집값은 통계가 아니라, 정권의 심리학이다.” 이 둘을 갈라치기 하는 데는 아주 정교한 기법이 있다. 유주택자는 불안, 세금, 금리, 거래 규제 이슈를 과장해서 “정부가 내 재산을 빼앗는다”는 피해의식을 자극한다. 무주택자는 분노, 부자와 투기꾼을 동일하면서“모두 투기꾼 탓이다”는 정의감을 자극한다. 그 결과, 감정은 이중 극화하고 중간지대는 붕괴하며 감정이 진영화한다. 즉, 같은 경제정책이 유주택자에겐 “징벌”로, 무주택자에겐 “복수”로 읽히게 만든다. 이 감정의 불균형이 곧 정치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한국 정치의 특이한 점은, 집값이 곧 정권 평가의 바로미터라는 것이다. 정책의 선악보다 자산가격의 방향이 곧 도덕의 방향이 되어버렸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다. 서구에선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지표”가 정치의 기준이라면, 한국은 “내 집값의 상승률”이 곧 체감 민주주의다. “정의란, 내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다.” — 한국식 정치 심리의 냉소적 결론 투기세력의 본질은 단순히 ‘욕심 많은 개인’이 아니다. 그건 정보와 신용을 독점한 계층적 구조다. 그들은 정책 발표 전 미리 움직인다. 대출이 막히면 법인을 세운다. 규제가 강화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자본을 순환시킨다. 즉, 정부의 규제가 작동하기 전에 규제의 방향 자체를 예측해 수익화한다. 이게 바로 ‘시스템적 투기’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치와 금융이 결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도덕이지만, 그 시행 경로에는 항상 금융의 이익 경로가 함께 깔려 있다. “집은 거울이지만, 거울을 조작하는 손이 문제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욕망을 설계하느냐”다. 투기세력은 인간의 본능을, 정치세력은 그 본능의 분열을 이용한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집을 욕망하지만, 권력은 그 욕망을 통제하고 거래한다.” 집 한 채는 인간을 보수화시키지만, 그 보수화를 이용해 표를 얻는 정치, 그 표심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는 투기세력 ― 이 삼각구조가 한국 사회의 ‘욕망의 정치학’이다. “갈라치기 정치, 갈라치기 대책을 멈춰라 1. 갈라치기 정치 정치는 더 이상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의 감정을 나누어 분노의 연료로 쓴다. 좌와 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와 지역을 갈라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감정의 장사다. 2. 갈라치기 대책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분류한다. 무주택자용, 1주택자용, 다주택자용, 청년용, 고령층용… 이 세분화는 효율처럼 보이지만 실은 국민을 숫자로 쪼개는 통제의 기술이다. 그 결과, 정책은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관리하는 도구가 된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대책이 아니라 더 큰 시야다. 정치는 분열을 이용하고, 대책은 분열을 제도화한다면 우리는 그 둘의 언어를 거부해야 한다. “갈라치기 정치도, 갈라치기 대책도 멈춰라.” 진짜 개혁은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진짜 대책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모두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은 이렇게 불고 있다 https://m.blog.naver.com/keheehee2/2240440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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