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 10월 2일, 추석 연휴 중 기습 발의된 법안은 임대차시장을 9년 장기규제로 묶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초강력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서민 주거불안과 거래절벽을 심화시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입법예고 마감: 10월 22일 (단 일주일 남음) 지금 바로 반대 의견 제출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회 입법예고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refererDiv=O < 발의 의원 명단 > 한창민 (사회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경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