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시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일대기 -2017.6 (6.19대책) : 첫 규제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LTV,DTI 대출규제 강화, 청약조건 강화(재당첨제한, 1순위 제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연장 -2017.8 (8.2대책) : 지금이 딱 여기 구간! 서울시 전역,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지정,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재초환 부활 -2017.9 (9.5대책) : 분당,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양가상한제 요건 강화 -2017.10 (10.24대책) :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DTI, DSR 도입(2018 도입 예고),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2017.11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연간 20만호 공공주택 공급, 신혼부부 및 청년 지원 확대 -2017.12 (12.13대책) : 다주택자님들 도와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 세제 혜택 확대 -2018.1 (1.31대책)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세부방안 확정 -2018.2 (2.21대책)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2018.8 (8.27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일부 지역 해제 -2018.9 (9.13대책)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갑자기 축소, 대출규제 강화(주담대 LTV,DTI 엄격 적용) -2019.1 (1.24대책) : 공시가격 인상(공동주택가격 현실화) -2019.8 (8.12대책) : 로또분양의 시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2019.12 (12.16대책) : 전설의 LTV 0%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2020.6 (6.17대책) :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잠삼대청 등 4개 법정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방지용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2020.7 (7.1대책) : 차주당 DSR 40%규제 1단계 시행 (2단계 22.1, 3단계 22.7 시행) -2020.7 (7.10대책) : 가둬놓고 때리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5%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최고세율 6%, 법인 양도세, 종부세 강화 -2020.7 (7.31대책) : 임대시장 파괴 구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2법 시행 -2021.2 (2.4대책) :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 목표 -2021.6 (6.17대책) : 전월세 신고제 시행 규제 한보따리 준비 완료! 역설적으로 이재명 시대에서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태평성대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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