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4233456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42334560&mediaCodeNo=257&OutLnkChk=Y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주택의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개편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단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산세율(0.1~0.4%)보다 수 배 높은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 주택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고 짚었다. 소득이 적은 이들은 고가주택 보유를 고집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 아닌 가격에 초점을 맞춰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구 부총리는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한 줄 요약: 고가 주택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게 맞다고 본다 by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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