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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다수결의 원칙(민주주의)에 의해 공산주의와 독재로 가는 나라들의 공통점2025-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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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더파크 비스타 동원 부산 울산 경남 아파트 분양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아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다음 글도 꼭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유 ①     2025.06.29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물

"돈 100조 푼다는데, 어디로 흘러갈까?"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앞으로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으로 불리는 이 정책 노선은, 단기적인 돈풀기를 통해 경제의 표면적 활력을 끌어올리고, 그 효과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현금성 복지, 지역화폐 유통,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 방식의 실효성과 선거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가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국가 운영 전략으로 이를 전면 실행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조 유동성 푼다? 한국에선 "부동산"으로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에서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생산성’ 있는 곳으로 가기보다 대부분 부동산으로 향한다는 것.

이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사실입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금리 정책

  - 2020년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대출 완화 정책

     → 결과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전례 없는 폭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을 사적 연금, 자산 축적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아파트 청약·분양·갭투자’ 시장으로 그 자금이 유입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돈을 100조 이상 풀게 되면, 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차단 정책’부터 선제적으로 나온 것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호텔경제학’을 완성시키기 위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걸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쉽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 부동산 가격 폭등 → 자산 양극화 심화 → 포퓰리즘이 역풍 맞고 실패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유동성 파티의 끝은 미래 세대의 빚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유동성 파티의 후유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 지금 풀리는 100조는 국채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고

  - 이로 인한 재정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역전 문제는

     → 결국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의 '풍요로움'은 미래를 저당 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긴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유동성 투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복지 확대, 재난지원, 청년 지원금 등

  - 코스피 부양책, 대기업 투입을 통한 인위적 지표 개선

     → 모두 돈풀기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은 점점 더 세게, 더 넓게, 더 집요하게 조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실수”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념이 보입니다.

 결론

- 이재명 정부는 유동성 기반의 경기부양(호텔경제학)을 본격 실행할 계획이다.

- 한국은 구조적으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성향이 강하다.

-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 유동성 파티의 끝은 결국 재정 악화, 인플레, 부동산 폭등, 다음 세대의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

- 이제부터 펼쳐질 ‘이재명식 경제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이유 ②     2025.06.30

『코스피 5000 대통령』

이재명, 역사에 이름을 새기려는 ‘호텔경제학’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제가 열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금융 투자국가’로의 대전환.

그 야심 찬 여정의 정점에는

‘코스피 5000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호텔경제학’으로 불리는 이재명식 유동성 실험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고,

그 흐름을 자산 구조 개편과 정치적 기반 확보로까지 확장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부동산 자산 편중,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도가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자산 구조는 과도한 부동산 편중 상태로,

경제적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모두에 있어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가계 순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으며,

  - OECD 평균 금융자산 비중이 약 60%인 데 반해,

  대한민국은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모든 자산 축적의 중심이 ‘내 집 마련’에 몰려 있는 구조는,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과 생산적 자본 흐름의 차단,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 중심 자산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중심 국가들과 비교하며: “대한민국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

  - 미국은 연금, 펀드, 주식 등을 통한 금융 자산 축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국민의 80% 이상이 ETF나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 일본 역시 부동산은 실거주 용도에 머무르고, 노후 대비는 금융 자산으로 준비합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집이 곧 인생”이라는 프레임에 깊숙이 갇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자산 문화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호텔경제학, 즉 유동성 중심 체감형 경제 전략입니다.

 유동성 공급 정책, 본격적으로 시동 걸린 호텔경제학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유동성 확대 정책을 계획 중입니다:

  -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채무 전액 탕감

  - 청년 기본소득 및 금융 약자 구제책 확대

  - 고금리 대환대출, 지역화폐·소비쿠폰 확대

  - 기준금리 인하 유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확대

이 모든 조치는 단순한 현금 복지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 핵심 목표는 하나,

“이제 풀리는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화는 ‘$달러$’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으로선 '조롱도 롱이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 원화는 국제적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통화가치 하락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풀면,

 미국과의 금리 차로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 즉, ‘호텔경제학’을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심리는 여전히 부동산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정부가 주식을 외쳐도

“돈 풀리면 다시 집”이라는 대한민국식 본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미리 차단하고자

유동성 투입 이전에 부동산을 먼저 ‘틀어막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라인을 다시 등용하면서부터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규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6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 → 단계적으로 4억, 3억까지 하향 가능성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제한

  - 전매 금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부활

  - 실거래가 거래허가제 유사 제도 도입 등

강력한 통제지만, 역설적으로 더 강한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예상 흐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서민이 됩니다

상급지(강남·용산·서초)는 이미 고자산가들의 실수요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나 금리 환경 변화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은 희소성을 더욱 키우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구조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외 자산 시장 역시 함께 들썩이는 가운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더욱 강한 매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 → 신규 공급 위축 → 신축 아파트 희소성 급등

  - 분양 일정 연기·미분양 증가 → 분양권 시장 침체 → 건설사 자금 경색

  - 10억 이하 매물 중심의 급지별 ‘키 맞추기’ 현상 확산

  - 외곽 지역부터 수도권 전역까지 신축 아파트 가격의 동반 상승 가능성

  - 전세대출 규제 + 매물 부족 → 전세난 가속화 → 전·월세 동반 폭등

결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와 규제의 동시 작용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입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으로는

GTX 접근성, 한강뷰·남산뷰, 초·중·고 명문학군, 신축 프리미엄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산이 집중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인가 – ‘코스피 5000’을 위한 지방선거

이 모든 전략의 정치적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과 주요 시도지사를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을 집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 부동산은 인위적으로 억눌러야

  -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은 풀었지만,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는 착시를 유권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6.27 대출 규제가 먼저 시행되었고,

이는 유동성 공급에 앞서 부동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1차 규제만으로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즉,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거나 기대심리가 살아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2차, 3차의 더 강력한 규제책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는 순간,

전체 실험의 정치적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출 총량 규제 강화, 실거래가 통제, 공급 인허가 추가 억제,

심지어 실거래가 허가제나 주택거래세 인상 등 초강력 정책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호텔경제학’ 실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험은 분명 이상적이며, 그 방향성에 일정 부분 공감할 여지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금융 중심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비전 자체는 지금의 자산 편중 구조를 감안할 때 분명 필요한 논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와 환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실험을 받아들일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주식 투자에 대한 제도·교육·문화가 아직 미비한 수준이고,

  - 금융 소득과 리스크 감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낮습니다.

  - 불안정한 연금과 복지 시스템 속에서,

    국민의 자산 심리는 여전히 부동산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 여기에 고인건비·고비용·고세금 구조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 좌파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는 ‘부자=적폐’라는 인식을 퍼뜨리며,

    각종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의 탈 대한민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채무 증가는 경제 전반의 체력마저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조 원을 푼다 해도, 그 절반 이상은 예금, 코인, 미국주식, 실거주 부동산, 차명 자산 등 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먼 곳에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호텔경제학이 기대하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식시장으로의 자산 유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은 방향은 맞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자칫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재정 위기와 자산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했던 금융대국 미국식 자유시장 시스템이 아닌, 국가개입 중국식 시장통제 시스템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표면적으로는 자산 민주화와 자유시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흐름을 통제하는 자산 시장,

즉, 중국식 국가개입 자본주의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역사에 남기기 위한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 이를 위해 ‘호텔경제학’이라는 유동성 실험을 본격 가동 중입니다.

  -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 금융 중심 자산 구조 전환이 핵심이며,

  - 그에 따라 유례 없는 유동성 공급과 사상 최강의 부동산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시장은 역사적으로 정부 의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 승리 → 총선 → 개헌 → 장기집권까지 연결되려는 이 시도는

  - 현실적 준비 부족과 시장 구조의 저항으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 결국 이 실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으며, 

  그 끝이 자유시장 모델이 아닌, 통제경제 모델일 수 있습니다.

'6억'?? 왜 6억인지 알랴줌 ③    2025.07.02

왜 하필 '6억'인가?

 “6억 이상 대출 금지”

요즘 가장 핫한 주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들 관심이 높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번 대출 규제는 기존 정책발표 방식인 예고제 방식과 달리,

금요일 오후 발표 → 토요일 바로 시행,

기습 작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이 정책을 발표하며 내건 이유는 늘 똑같습니다.

들으면 정의롭고 맞는 말 같죠?

 왜 하필 '6억'인가?

3억은 너무 적고 10억은 너무 많으니까......... 도 아니고 뜬금 "6억" ?

'6억'은 아무렇게나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적 선동과 통제를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 연봉 1억 수준의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직장인, 일반적으로 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치가 약 6억입니다.

     → DSR 40% 기준

     → 월 상환금 약 300만 원

즉, 이 '6억'이라는 숫자는

중산층이 서울 진입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선이 그어졌습니다.

  - 6억 이상 대출 가능 → “부자, 투기꾼, 적폐”

     - 나머지 → “삐빅 우리편입니다, 진정한 서민, 보호 대상^^”

이건 금융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구획화하고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 장치’입니다.

 목적은 여기 : 지방선거를 위한 갈라치기

이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도 못 잡습니다.

왜?

     - 서울 핵심지 대부분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 애초에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진입 가능

     - 대출 6억 이하로 구입 가능한 주택은 이미 가격 안정화

즉, 이번 정책 효과는 '집값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 효과는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기습적으로 발표 했을까요?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 1억, 열심히 모아 대출로 첫 집 사려던 평범한 사람은

갑자기 ‘투기꾼’, ‘적폐’, ‘욕심쟁이’로 낙인찍힙니다.

왜?

표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 서민(80%) vs 고소득자(20%)

       → 8의 표를 위해 2를 악마화하는 정치공식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정치적 조작’이자 ‘감정 동원술’입니다.

 왜 지금인가? - 타이밍의 정치학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돈풀기 + 지방선거 + 통제 가능 사회 실험

→ 이 3가지를 위해 지금 '6억 경계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① 코스피 5000을 위한 유동성 대기 중​

 

     - 정부는 지금 막대한 유동성 공급 준비 중입니다.

     - 그런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먼저 몰리면? 

 문재인 시즌2.

     -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유동성 투하 전 부동산 얼리기.

       1년만이라도 얼려놓으면 착시 효과 가능.

② 지방선거 승리용 프레임 장착

 

  -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가장 중요

     - 서울시장 및 시도지사는 앞으로 그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설계에 핵심임

     - “우리는 서민 편입니다”라는 이미지 연출

     - 내 집 마련 후 보수화 되는 국민의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장치입니다.

③ 통제 가능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실험

 - 과거 드루킹, 부동산 통계 조작 등으로 이미 선동 기술을 시험했던 그들

     - 지금은 여론조작·댓글통제·언론가공·커뮤니티 유도까지 매우 정교

       이 ‘6억 경계선’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이 정부 통제에 얼마나 무뎌지는지

 정책 선동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측정하는 시험지입니다.

 『진격의 거인』의 방벽과 닮아 있는 “6억이라는 경계선”

『진격의 거인』 이라는 애니는 제가 본 애니 중 단연 손에 꼽히는 명작입니다. 

이 작품에는 거인으로부터 에르디아인을 지켜주는 '월 마리아'라는 거대한 방벽이 나옵니다.

방벽 안 에르디아인들은 이 벽이 자신들을 거인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의 상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애니를 끝까지 보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 그 방벽은 사람들을 안에 가두고, 바깥세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심리적 감옥

     - 거짓된 기억을 심어, 공포를 주입하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구조물

     - 즉, 자유를 막고 진실을 가리는 통제 수단

‘6억 대출 규제’도 똑같습니다.

 “6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부자네...”

이렇게 선을 긋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는 동안,

청담르엘, 아크로리버파크 등에 살며 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다음 규제의 타겟은 '당신'입니다

     - “전세 3억? 그거 투기 아니냐? 대출 규제!”

     - “애 키우는 거 특권이야? 출산 지원금, 청약가점 개킹받네~”

     - “너 대기업 다니지? 세금 더 내라.”

그들은 계속해서

“다수 vs 소수” 구조를 만들어내고,

소수를 ‘적폐’로 설정하며

정치적 효율을 극대화할 겁니다.

 결론

‘6억 대출 규제’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통제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정치 기술’입니다.

 

   - 서민과 부자를 '6억이라는 경계선'에 나눠 싸움 붙이고

     - 중산층의 서울 진입을 원천 차단하며

     - 유동성 투하 전 일시적 집값 안정 착시 유도

     - 그를 통해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만들어

     - 통제 사회 진입을 위한 정교한 정치 장치

 마지막으로

집값​이요? 잠깐의 조정은 있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돈풀기 원툴’ 정책이 예고된 지금,

     - 2026년, 2027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이미 심각한 부족 상태이고

     - 이번 6억 대출 규제로 인해 공급은 더 줄어들 예정이며

     - 그 결과, 전월세 시장은 폭등할 수밖에 없고

     - 동시에 재건축·재개발은 멈추고, 건설사들의 분양 포기까지 겹치는 미래​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를 통한

정치적 착시와 정치적 이득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일테지만, 집값 폭등 이유 ④     2025.07.16

이번 서울 집값 엄청난 폭등이 일어난 이유, 

1. 살기 좋은 곳에, 살기 좋은 집이 모자라기 때문

2. 이재명

3. 열등감

이 세 개.

“투기꾼이 집값 올린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오해십니다”

그저 민주당식 선동에 놀아 나고 있는 거에요.

진짜 주범은 바로, 

   - 박원순의 ‘잃어버린 10년의 서울’,

     - 전 국민을 ‘똘똘한 한 채’로 몰아넣은 문재인,

     - 그리고 ‘이재명도 똑같을 것’이라는 대중의 확신.

이 세 가지가 이번 서울 집값을 역대급 폭등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는 ‘투기꾼’이라는 악마를 설정하고,

국민의 분노를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정책과 여론몰이 선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언 하고, 감빵 가고 할 때부터

알 만한 사람들은 몇억씩 얹어주고서라도 상급지에 진입했습니다.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리고 지금? 그들의 선택은 옳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집값을 더욱 폭등시킬 정책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 수요는 막을 것이고,

     - 돈은 풀 것이며,

     - 공급은 안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 눈높이와 삶의 질은 수직 상승했는데,

서울의 핵심 지역은 점점 더 낡고,

‘살고 싶은 동네’는 더더욱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 재개발, 재건축은 막고

     - 공공임대는 서울 중심부에 박고

     - 정작 공급 부족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자 반성은 커녕 투기꾼 탓하며

       다주택자 때리고 고액 대출자, 갭투자자 패면서 마녀사냥

     - 심지어 통계 조작까지..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박원순,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으로 공급을 막아 양극화를 유발했고,

이재명 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사라져 화를 내야 하는 국민들이 도리어 여기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회가 사라져서 통쾌하신가요?

당신의 기회까지 박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시죠,

본인들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그저 남의 불행이 통쾌하니 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다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인천을 보십쇼.

살기 좋은 동네가 점점 늘어나서,

인구까지 팍팍 늘고 있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은? 그게 아예 안 됩니다. 왜?

진보 정권은 왜 일부러 공급을 안 할까?

   - '양극화 유도 정책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 거기에 더해 공급 정책 및 도시개발은 그 결과가 임기 내에 나오기 힘드니 할 필요성을 못 느끼구요.

        → 그래서 돈풀기, 전국민 코스피 도박판으로 몰아 넣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아 있는거죠.

        → 빚 내서 경기 부양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 세대의 미래는? 개나 줘버림.

     - 재개발·재건축으로 돈 버는 사람 꼴 보기 싫은 거는 당연한거고,

     - ‘평등’이란 구호 아래 특정 지역 고밀도 개발을 거부. '다같이 공공 임대 주택에서 살자'로 귀결되어버린 공급 정책 뿐

그 결과,

정보의 보편화로 인해 살기 좋은 지역의 수요는 폭증,

하지만 정부 정책 덕분에 공급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타이밍 놓친 공급 → 희소성 폭발

→ 강남에 남은 몇 개 안 되는 물량 → 진입 가능한 전국 모든 사람이 탐냄 → 가격 폭등

이게 바로 시장 원리.

그럼 이재명 시대는 어떻게 될까?

요즘 온갖 홍보로 도배 중이잖아요.

     - “이런 정책 진작에 왜 안했나?”

     - “집값 잡히는거 보니 이재명 잘 뽑았네” 

     - “메이플자이 등 강남 전세가율 박살났다”

     - “상급지 어디는 몇억 하락 거래 중이다” 

     - “인과응보, 투기꾼 쌤통이다”

소수 피해자의 피눈물을 보고 즐거우시잖아?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 따위는.. 상관 없잖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 당신 기준에서 ‘투기꾼’인가요?

그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고,

그저 정부 정책 방향 따라 똘똘한 집 한 채 갖으려 노력한 한명의 국민일 뿐입니다.

그래도 즐거우시다구요? 뭐 어떰 나만 아니면 되지..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거 앞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이미 돈은 역대급으로 풀리고 있고

     - 그에 따라 물가와 인플레는 치솟을 거고

     - 이미 상급지 보유자들은 부동산 외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놨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잠깐의 왜곡된 시장 상황 뒤에 펼쳐질 미래가 전혀 예상이 안되십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계속 유지 될 거라 믿고 계십니까?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 된다면,

거의 공산주의 급 경제 시스템이 보편화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뭐..

‘집을 사고 싶어도 정부가 못 사게 만들 수 있다’

는 논리가 정당화되면,

앞으로 다른 분야 정책에도 이 방식이 마구 적용될 거에요.

…아?

이미 전세 대출 규제도 들어간다네..

그런 건 모르겠고, 그래도 '집값만 잡히면 되는 거' 라고 믿고 싶죠?

4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어렵게 입성한 강남, 당신이라면 그 집 지금 팔 수 있겠나요?

     - 양도세 내야지 

     - 대출은 6억밖에 안 나와서

       새로 살 집도 못 구함

     - 강남 아파트 팔고 수도권 외곽으로 떠난다? 이미 선례가 많이 남아 모두가 말리는 중.

그러니까 어떻게 됨? 팔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못 팔아요.

 - 팔아야 하는 사람은 안 팔고,

     -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허리띠 졸라 매고 버티기 → 돈 써야 할 사람들이 돈을 안쓰는 상황이 되죠.

 - 거기에 더해 사려는 사람은 미쳐서 몇 억씩 더 얹어주고서라도 사려함,

 왜? 나는 저거 살 돈 있거든. 

이건 투기꾼 탓이 아니에요. 국가가 정책을 통해 일부러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든 겁니다. 

살려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

     - 코스피 5000 갑니다, 벨트 매세요

     - 비트코인 2억, 3억, 4억 갑니다 → 비트코인은 투기 아님, 투자임 ㄱㄱ

 → 그 돈 익절해서 강남 아파트로 몰리는 거에요.

왜? 

강남 및 서울 상급지 아파트는 자산 포트폴리오 중 '최상위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이게 왜 최상위 안전자산이고 그 지위가 계속 유지 되는 거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져야 한다'는 심리.

그 감정들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 강화 시키고,

결국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진보 정권은 그저 자신들이 만든 허상에, 지지자들을 자극 시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 내는 것 뿐.

아주 쉬운 분야부터 선동과 날조로 여론 몰이 하며 말이죠.

그럼 강남 집값을 진짜 잡으려면?

  - 서울 안에 강남급 상급지 5곳 이상,

     - 수도권에 판교, 광교급 살기 좋은 도시 10곳 이상 만들면 됨.​

즉, 살기 좋은 곳에 살기 좋은 집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끊임없이 공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은 이 방법을 알면서도 절대 안한다는 거 이제는 다들 눈치 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는 이런 거 안하고 뭐 할까요?

서울대 10개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

  - 부동산 수요 줄어듦?

     - 삶의 질 올라감?

아니죠.

이건 그냥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대학 갈 아이들도 줄어드는 판국에

서울대 10개 만들면 경쟁력 떨어지는 기존 대학들은 다 문 닫아야 하나요?

여기에도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룰이 적용되나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포퓰리즘으로 표몰이와 선동 구호에 더 집중하는 정권입니다.​

     - 부동산은 자유를 억압하며 ‘억제된 평등’을 공정으로 포장하고,

     - 교육은 희소성을 없애며 ‘기회의 착각’을 공정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규제하고, 통제하고, 못 사게 막고, 못 살게 만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도, 통제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성과를 얻고, 

기회를 잡으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자유의 가치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정’과 ‘평등’을 외치며,

선의의 가면 아래 통제된 대한민국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 감정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아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당신은 그런 거 ​모르겠다구요? 

아니, 당신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붕개'로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말이죠. 

Four legs good, two legs better!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 George Orwell, Animal Farm -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

  - 오늘의 양극화는 우연도, 실수도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과 정책이 만들어낸, 철저히 의도된 결과입니다.

 - 이재명 정부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교한 전략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악용할 겁니다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열등감을 자극해 통제하려는 이들에

       더 이상 당신의 분노와 선택을 이용 당하지 마십시오.

 - 남의 불행은 당신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기회 박탈은 곧, 당신의 기회 박탈로 되돌아옵니다.

     - 열등감과 분열에 휘둘리는 사회는 결국

 자유가 사라진 국가 주도형 통제 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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