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이렇게 가게 될듯 진성준 "주택 수 아닌 집값으로 과세…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려야" boyoon@sbs.co.kr (정보윤 기자) 님의 스토리 • 10시간 • 1분 읽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재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 전체 가격을 합산해 매기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1채'라는 용어가 생긴 데에는 '1주택자에 대한 면세' 혜택 영향이 크다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진 의원은 오늘(17일)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갭투자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런 집값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 같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진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며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고, 과세 표준도 복잡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 굉장히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 그 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면세가 되기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부분 및 내년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서는 "정무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국민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 고려보다는 국민 삶을 생각해서 시급하게 준비해서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 안정과 공평과세를 강조했습니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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