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악영향입니다 사유재산을 9년간 팔지도 못하게 묶다니 말이 됩니까? 전지역 토지거래허가 해놓고 9년 임대차로 묶으면 전세든 월세든 가격 엄청 올리는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수가ㅠㅠㅠㅠ 이건 재산권 침해에 시장경제에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모두 반대의견 내주세요 입법예고 마감: 10월 22일 (단 일주일 남음) 지금 바로 반대 의견 제출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회 입법예고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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