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 함은 결코 과도해서는 안되고 신중을 기해 피해최소한도로 함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규제는 하기쉬워도 해제하기는 어렵기때문이다. 또한 잘못된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몰고오기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가격이 상승한 한강벨트라인 정도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최대한 빨리 공급을 늘릴수있다는 믿음을 줘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하게 서울 전지역과 서울인접 지역까지 한꺼번에 묶음으로서 외부의 유입을 차단시키는 1차원적 대책을 내놓았고 게다가 토허제를 함께 지정하여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거래와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살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쓴다는 민주당이 그들의 지지자인 노도강 금관구 경기도 일부라인 지지자들을 배신한거 아닌가?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집주인들은 실거주해야한다 해도 임차인들은 어디까지 나가야하나? 정말 성을 쌓고 이제는 더이상 들어오지말고 쫓아내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대체 무엇을 위해 서민들은 민주당을 뽑아준것인가? 결국 소비쿠폰 10만원과 내 거주지를 바꾼것인가? 출퇴근시간이 이제는 2시간으로 늘어나고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드는게 내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일까?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정말 잘뽑자~~!! 두고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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