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자산 없고, 간신히 영끌로 수도권 주택 1채 상반기에 마련한 30대 남자입니다 20대초반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 일잘하는 사회인이 되어 근로소득을 레버리지 삼아 적당한 때에 청약으로 집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아내와 만나 연소득구간은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에 해당되지만, 그로 인해 신혼희망타운 같은 희 망적인 곳은 저희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연 금리 10%에 육박하는 청년통장등도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요. 소위 말하는 로또분양이라는 곳들도, 자녀가 없고 가점이 모자른데데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장이 설 때, 저는 신청조차 못한, 당첨된 누군가의 집에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 대부분을 주거비용으로 내보내느라 생각보다 수중에 남는 돈은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모아서 재테크로 굴리고 굴려서 집살떄 보태긴 했습니다. 사놓고 보니 그동안 주거비용으로 나간 돈이 정말 미친듯이 아깝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임대인분의 퇴거요청이 기폭제가 되어 이번에 집을 마련하면서 느낀점은, 우리 나라에서 국민의 3대 의무를 다하고도, 내 능력으로 빚 갚고 살면서 집 사겠다는데, 나라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두었지? 라는 의문. 왜 온갖 청년을 향한 혜택들이나, 공공분양, 청약, 공공임대 등 주거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소득으로 허들을 만드는 것인지? 열심히 일하는 무수저들은 알아서 도생하라는것인지.. 열심히 일해서 저축으로돈이라도 잘 불릴 수 잇으면 모르겠는데, 도약통장 등 청년자 들어간 온갖 혜택많은 고금리 예적금은 소득요건에서 이미 탈락. 거기에 이번 규제까지 보면서 현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규제지역에 집을 1채씩 갖고 있을것이고, 자녀들도 다 해줬을 것이고, 누군가가 규제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에 집 산사람들은 OK. 근데 이제 더이상 여기 빚내서 사지마. 능력 있어도 대출 안되. 현금 10억정도 갖고있지 않은사람들은 이제 그냥 서울 수도권 좋은곳 살생각 하지마, 전세도 더 조일거고 다 월세화 시킬거니까 평생 월세내고 살아. 너네 실거주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냥 다 투기수요~ 이게 현 정권의 생각인듯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자들만의 리그로 더욱 양극화는 불보듯 뻔한데, 서울 및 수도권 유주택자 및 갈아타기 수요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고, 온갖 규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현 정권의 폭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주거지역은 비쌉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평지가 많지 않은곳은, 그러한 선호 현상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누구나가 선호하는 환경이 갖추어진(직주근접, 학군, 유해환경 없음, 공원 인접, 녹지 많은 곳 등) 주거지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지역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왜 이 규제지역이 살기 좋은지. 규제지역아닌곳에서, 청년들 뿐 아니라 모두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업무지구(종로, 여의도, 강남, 판교, 새로 들어오는 마곡 등등..)로 출퇴근하려면 하루에 2~3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다 써야합니다. 이또한 규제지역에 많은사람들이 집을 갖고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하신 분들은 다 규제지역에 집 하나씩 갖고 계시니 모르시겠죠 ㅋㅋㅋ 출퇴근이 얼마나 힘든지 ㅋㅋ 알았어도 이제는 다 까먹으신듯 하네요. 올챙이적 생각 1도 못하는듯. 내가 가졌으니 가진자들은 더 생기면 안돼. 이게 딱 현정권의 생각인것같네요 슬프게도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싶은건 본능인데, 이를 정책으로 억누르고 자산가격 상승을 잠깐 유예시킨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전세계적 재정확장으로 화폐가치는 나날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억누른 반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 두렵기도 합니다. 정책으로 누를거면, 풀곳은 풀어야 하는데, 그저 규제 일변도. 과연 공급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규제들로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전세가 월세화 되면 이제 내집마련 사다리는 끊어지는것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려도 대출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는 월세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주거비용으로 소득 대부분을 내면서 사는 세상이 올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급여가 원래 제일늦게 오르니까요. 실거주 내집마련이 진정한 복지인데, 월세와 공공임대만이 주거복지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권에 앉아있는듯 합니다. 아. 이분들은 규제지역에 똘똘한 한채를 갖고 계실거고, 자녀들도 다 하나씩 하셨으니 크게 상관 없을듯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내집 하나 사보겠다는 청년들은 그냥 월세나 내고 소득세 열심히 내서 나랏빚이나 평생 갚고 살으라는 것 같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 있으면 배는 강해지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나요. 진정한 주거복지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건, 자국민의 양질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지, 규제가 아닙니다. 건설사들을 떄려잡기보다는 좀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도록 장려도 해야지, 이렇게 규제만 하면 어느 시공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랏님 열심히 공공주택 지을게요 하겠습니까 ㅋ 리스크 다 원가에 얹어서 분양가만 올라갈듯. 재건축 재개발 무슨 초과이익환수제...이건 진짜 ㅋ 더 말 안하겠습니다 ㅋ 공급으로 규제지역 집값 잡는다고 하셨으면, 그에 맞는 규제완화도 함께 해주시길. 국민신문고에 써도 답변 없어서 여기다 씁니다 미국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정부는 응 다음정권이 알아서해 ~ 라는 식의 무분별한 나랏빚 잔치와 온갖 지원금들. 우리 정권때만 아니면 돼 하는 식의 무분별한 정책들. 정작 중요한 연금개혁이라던지, 새는 나랏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생각은 안하고 그저 정쟁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과반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은 아예 차단하는 현 정권은 이 나라를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끝인줄 알았는데, 3+3+3 정책.... 이거야말로 무주택자만 죽어나는 정책인걸 왜 모를까요? 이런거 도입하는 순간 임차매물 가격은, 향후 9년치 기회비용 모두 반영한 가격으로 급등할거고, 아예 매물 자체도 사라질 터인데.. 세놓는 집주인을 무슨 투기꾼 악마처럼 몰아가는 굉장히 잘못된 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보유세는....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집 맘대로 살수있게 규제도 전혀 없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등도 없는데, 자국민만 죽어나네요 ㅋㅋㅋㅋ 도대체 이게 나라인지 ㅋㅋㅋ 복무 신조 외쳐가면서 나라에 바친 내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대학 안가고 노가다뛰고 사채끌어다가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나라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지방 발전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부동산만 떄려잡는..ㅋ 지방 인프라 개선이나, 기업들이 갈만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확장재정은 포퓰리즘성 정책에 투입. 부동산 규제책 고민할시간에 거시경제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제발. 온갖 부동산규제 고민할시간에 미국 중국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범정부차원에서 고민하는게, 국가경제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통탄할 노릇입니다. 다음 선거가 정말 기대됩니다. 투표로 보여주는게 최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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