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규제에 좀 더 제한을 가한 것이 3호 규제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 진짜는 4호 규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공약인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을 피하면서, 공시지가만을 대폭 인상하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일괄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 거의 배액에 가까운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된다면, 강남권 1주택자중 60세 이상 은퇴한 세대와 영끌 세대는 더 이상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릴 것입니다. 이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강남권 아파트의 급격한 시세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4호 규제로, 공시지가 인상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이쯤에서 부동산 상승론 주장은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상급지 일부 아파트 제외하고,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폭 상승한 실거래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더 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방송의 선동질도 엄청 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아파트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현실인데, 폭등 주장만 난무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대폭 인상은 선의의 실수요 1주택자까지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세금폭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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