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떠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이라면 이 상황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1주택만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전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해놓고, 정작 서울 상급지는 한 달 만에 수억씩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각종 규제로 공사기간까지 늘어나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와중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지금의 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런 정책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불과 4개월 사이에 6월, 9월, 10월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에는 반드시 효과와 그에 따른 파급작용이 있는데, 정부는 그조차 분석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반년 새 부동산 대책을 세 번이나 발표하는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을 사고파는 데조차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니. 이처럼 거래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시장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논쟁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정책의 실효성만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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