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이 발표된 지금, 우리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이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찢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M2 통화량 4,400조라는 유동성의 파도를 타는 '현금 부자'들의 축제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벼락거지'의 공포에 쫓겨 '월세 지옥'과 '강제 이주'라는 용광로로 내몰리는 서민·중산층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외치지만, 그들의 정책이 만들어낸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 1. 가진 자의 세상: 규제는 '성벽'이 되고, 유동성은 '총알'이 된다 이번 대책의 수많은 규제 조항들(LTV 35%, 대출 4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넘쳐나는 실탄, M2 통화량 4,400조: 정부가 소비쿠폰 등으로 푼 막대한 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자산가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실물 자산, 즉 서울 핵심지 부동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56조 원씩 늘어나는 이 돈은 그들의 마르지 않는 '총알'입니다. 경쟁자 제거 효과: 강력한 대출 규제는 '영끌'로 진입하던 서민·중산층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제 서울 핵심지는 오직 현금으로만 움직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식 세수 확보: 정부는 이들이 만들어낸 신고가를 빌미로 공시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그 결과 늘어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아이러니하게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노도강·금관구까지 '어쩌다 1주택자'가 된 서민·중산층의 몫이 됩니다. 정부는 M2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그 비용은 집 가진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는 완벽한 설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 2. 서민·중산층의 세상: '벼락거지'의 공포, 마지막 탈출구를 찾아서 이제 서울의 사다리는 완전히 걷어차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신고가 뉴스는 미디어를 통해 증폭되어, 보통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벼락거지' 공포와 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빼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벼락거지'가 되겠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이들을 비이성적인 '패닉 바잉'으로 내몹니다. 무리한 '영끌'과 추격 매수: 이러한 공포감은 결국 "더 늦기 전에 나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이어집니다. P2P 등 높은 금리의 위험한 빚까지 끌어모아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서울 핵심지를 뚫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일산이나 송도와 같은 수도권 계획도시로 향하는 풍선효과의 주된 동력이 됩니다. 이들은 '투자'가 아닌 '생존'을 위해 움직입니다. ## 3. 무주택자의 세상: '월세 지옥'과 '강제 이주'의 벼랑 끝 가장 큰 희생양은 이 도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자들입니다. 이들은 '매매'와 '임대차' 양쪽 시장에서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선택지 없는 '월세 지옥':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 대출은 막혔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전가한 집주인들은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요구합니다. 이제 서울에 산다는 것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소진하며 미래를 저당 잡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급 절벽'이 기다리는 탈출구: 감당 못 할 월세를 피해 '탈서울'을 결심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하는 송도, 일산과 같은 곳들마저 신규 입주 물량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몰려드는데 새 집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들 지역의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결국 정부는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이, 실제로는 가진 자에게는 더 큰 부를, 집 가진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집 없는 서민에게는 월세 지옥과 강제 이주라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모두를 용광로로 밀어 넣는 비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진 자들은 여러채를 사서 그 "가격 이상"에서 월세를 주게 되겠고, 만일 정부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간다고 생각되면 바로 코인들로 바꿔서 우리나라를 탈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고... 1채를 가진 분들은 늘어나는 재산세와 종부세 엄청나게 내면서, 자신의 입지와 학세권/직세권/역세권등등을 주장하면서 이곳에서 빼액 소리를 지를 뿐이고... 그것마저 없다면 정부가 제공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1채 가진분들보다 더욱 많이 내면서 살아가는 월세입자가 될 것입니다. 가끔 정부가 이야기 하겠지요...공공주택 어떠냐구? 그런데 지금 지으면 최소한 해당 정권에서 입주가 될까요? 아마도 다음 정부에서 나랑 같이 하겠냐고 이야기를 또 할 뿐이겠지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지할 생각 없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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