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의 대책도 레버리지 (대출)을 조이는거지 회수하는 정책은 없죠. 한마디로 이미 풀린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정책은 아니고 진짜 집값을 내리길 원한다면 10억대 주택들 부터 세제를 강화해서(종부세, 재산세, 장기보유 공제 폐지 등) 차주들이 싼 값에 할인해서 집을 내놓게 해야하는데 이건 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되고 지방선거도 1년도 안남았고.. 또한 수십억대 주택은 매매는 대출을 조이던 뭐든 이미 그들만의 리그고 진짜 주거 안정을 추구한다면 10억대 전후 집값 부터 겨냥해야 되는데 이건 한참 가족 부양하고 있는 40대-50대 중산층 가정들 문제기도 해서 이건 한 번 터지면 사회적으로 깡통주택 나오기 시작하는 이상 감당할 자신 없을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신혼부부 대출등은 LTV 예외두고 잘게 3구간으로 나눈 이유 중 하나죠 진짜로 집값을 내리는 정책은 어느 정권이나 못할겁니다. 더 이상 못오르게 억제하려는 정책에서 그치는 이유고 상황이 급하면 이건 완화나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숨죽였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오르는 근본적 이유죠 무한 도돌이표.. 고 지금까지는 눌렸다가 상승으로 계속 가는 이유죠 아무트니 대출을 막아도 통화량이 계속 풀리는건 무슨 수로 대처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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