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규제 일변도,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지요. 당연히 수요를 불편하게 만들면 가격을 억누르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지요 하지만 이는 억제를 통한 일시적인 효과일뿐이죠. 억제를 통한 효과는 나중에 억제가 풀리면 가격으로 터져나오거나 억제가 풀리지 않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면 욕구불만으로 인해 울화가 터져나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수요의 충족' 또는 '수요의 집중을 분산' 시키는것입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분산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정부가 고민할 문제이니 이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 첨언하면 다주택자 규제는 수요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향에 역행하는 정책 중 대표적인 예 입니다. 헌데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수요억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 때문입니다. 수요분산, 수요충족의 방식은 고려해야할 사항도 너무 많고 그 결과까지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억제는 그 효과가 잠시나마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눈에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권도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세워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것보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성과에 급급하다는걸 보여주는거죠. 물론 꼭 이 정권만에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도층, 정치가들의 수준이 그정도인거죠. 부동산 구매 욕구를 억제당한 여러분들 . 열심히 코인하고 주식해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적 욕구가 억제당한 울화가 조금이나만 풀리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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