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들으셨죠? 퇴직연금기금 설치해서,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달달이 받게끔하겠다는 법안이요. 음모론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판단하세요. 그외에도 정신병력있는 사람, 가족동의없이 행정구역 시도지사의 서명만 있으면 강제입원가능한 법안도 있습니다. 앙면의 칼날이겠지만, 잘 판단하세요. 오늘 마감 예정 법안 리스트 30건 2025-10-09 20:56 1) [221329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재: 10544명 / 반대 10244 / 찬성 15 https://vforkorea.com/link/2213293 2) [22131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현재: 8435명 / 반대 8298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3188 3) [2213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현재: 8041명 / 반대 7918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3311 4) [22133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현재: 7922명 / 반대 780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3312 5) [2213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현재: 7598명 / 반대 7485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3336 6) [221320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4인) 현재: 7567명 / 반대 7459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3201 7) [221329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현재: 7536명 / 반대 7419 / 찬성 10 https://vforkorea.com/link/2213298 8) [2213178]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현재: 7462명 / 반대 7218 / 찬성 125 https://vforkorea.com/link/2213178 9) [221333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현재: 7367명 / 반대 7146 / 찬성 107 https://vforkorea.com/link/2213330 10) [221319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재: 7348명 / 반대 7246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192 11) [2213287]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현재: 7293명 / 반대 7166 / 찬성 29 https://vforkorea.com/link/2213287 12) [221315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재: 7260명 / 반대 7159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152 13) [22133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8인) 현재: 7188명 / 반대 7077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3316 14) [22133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현재: 7096명 / 반대 6993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3305 15) [22132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현재: 7075명 / 반대 6974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277 16) [22133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현재: 7055명 / 반대 6954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3304 17) [22133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현재: 6965명 / 반대 6866 / 찬성 14 https://vforkorea.com/link/2213328 18) [22133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현재: 6941명 / 반대 6836 / 찬성 23 https://vforkorea.com/link/2213354 19) [22133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현재: 6931명 / 반대 683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3319 20) [22133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현재: 6908명 / 반대 6773 / 찬성 36 https://vforkorea.com/link/2213306 21) [22131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현재: 6749명 / 반대 6632 / 찬성 31 https://vforkorea.com/link/2213185 22) [2213170]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현재: 6704명 / 반대 6575 / 찬성 42 https://vforkorea.com/link/2213170 23) [2213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현재: 6608명 / 반대 6511 / 찬성 19 https://vforkorea.com/link/2213303 24) [2213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현재: 6582명 / 반대 6371 / 찬성 137 https://vforkorea.com/link/2213307 25) [22133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현재: 6576명 / 반대 6472 / 찬성 29 https://vforkorea.com/link/2213362 26) [221329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재: 6573명 / 반대 6475 / 찬성 23 https://vforkorea.com/link/2213297 27) [22133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재: 6494명 / 반대 6393 / 찬성 27 https://vforkorea.com/link/2213321 28) [2213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현재: 6491명 / 반대 6400 / 찬성 22 https://vforkorea.com/link/2213300 29) [22133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재: 6491명 / 반대 6371 / 찬성 47 https://vforkorea.com/link/2213315 30) [2213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현재: 6482명 / 반대 6375 / 찬성 25 https://vforkorea.com/link/2213327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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