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반대 청원: 두개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E9F777C3FBAE064ECE7A7064E8B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D78980F542D182BE064B49691C1987F 그리고 오늘 국회 입법: 선법 악법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참여 독려도 추천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보내세요! 오늘 마감 예정 법안 리스트 18건 2025-10-05 20:57 1) [2213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재: 8406명 / 반대 8208 / 찬성 10 https://vforkorea.com/link/2213222 2) [2213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현재: 8312명 / 반대 8184 / 찬성 8 https://vforkorea.com/link/2213213 3) [2213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재: 8166명 / 반대 8047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106 4) [22132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재: 7852명 / 반대 7734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269 5) [22132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현재: 7849명 / 반대 7723 / 찬성 14 https://vforkorea.com/link/2213296 6) [22132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현재: 7740명 / 반대 7622 / 찬성 12 https://vforkorea.com/link/2213217 7) [2213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현재: 7715명 / 반대 7513 / 찬성 106 https://vforkorea.com/link/2213211 8) [2213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현재: 7692명 / 반대 7594 / 찬성 10 https://vforkorea.com/link/2213206 9) [22131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재: 7673명 / 반대 7559 / 찬성 16 https://vforkorea.com/link/2213190 10) [22132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현재: 7668명 / 반대 7557 / 찬성 7 https://vforkorea.com/link/2213214 11) [221329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현재: 7666명 / 반대 7563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294 12) [2213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현재: 7597명 / 반대 7514 / 찬성 8 https://vforkorea.com/link/2213208 13) [221329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현재: 7115명 / 반대 6985 / 찬성 52 https://vforkorea.com/link/2213295 14) [2213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재: 6796명 / 반대 4994 / 찬성 1717 https://vforkorea.com/link/2213224 15) [2213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현재: 6783명 / 반대 6680 / 찬성 38 https://vforkorea.com/link/2213209 16) [22132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현재: 6759명 / 반대 5364 / 찬성 1313 https://vforkorea.com/link/2213272 17) [2213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현재: 6671명 / 반대 2593 / 찬성 3976 https://vforkorea.com/link/2213218 18) [221320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현재: 6576명 / 반대 1231 / 찬성 5251 https://vforkorea.com/link/2213203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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