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 끝, 월세 폭등 시대 개막 10월 15일, 정부는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투기 억제였지만, 본질은 주거권 통제에 가까웠다. 그 핵심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실입주 의무 강화’였다. 이 조항 하나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팔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마치 장이 닫히기 직전의 혼란처럼 마지막 거래를 향한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들끓었다. 그 짧은 혼란의 시간 — 사람들은 그것을 5일장이라 불렀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딱 닷새간만 거래가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매도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내놨고, 매수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뛰었다. 그러나 그 장은 오늘로 끝났다. 내일이면 거래는 얼어붙고, 시장은 잠긴다. 이제 남는 것은 폭등의 서막뿐이다. 전세의 종말, 월세의 개막 이제 집을 사고파는 자유는 사라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는 한 팔 수 없고, 세입자는 전세를 구할 수 없다. 이 구조적 봉쇄는 하나의 방향으로 흐른다 — 전세의 월세화. 집주인은 전세를 기피하고,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시장에선 이미 전세 매물 실종 현상이 시작되었다. 강남, 목동, 동작, 마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중개소에는 “전세는 없어요, 월세만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반복된다. 문제는 단순한 임대료 상승이 아니다.전세 제도의 붕괴는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전세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완충지대였다. 하지만 이 완충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월세라는 끝없는 임대의 사슬에 묶인다. 이제 누구도 자산을 축적할 수 없고, 매달 세입만 빠져나가는 구조가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월세 폭등의 사회’다. 5일장이 끝나면 시작되는 ‘무거래의 공포’ 10월 20일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에 들어선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진다. 거래가 멈춘 시장은 반드시 ‘가격 불안’으로 반응한다. 공급이 막히면 수요가 폭발하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튀어 오른다. 이건 경제학의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지난 40년이 증명한 진리다. 전월세는 더 이상 서민의 피난처가 아니다. 이제 월세는 신분이 되고, 주소는 계급이 된다.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기 전에, 월세부터 불타오를 것이다. 지금의 대책은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부은 격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냉정을 되찾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계엄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집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인가, 아니면 생존의 조건인가. 지금의 정책은 분명히 무주택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무주택자의 생존 공간을 가장 먼저 빼앗았다. 월세 시장은 들끓고, 세입자는 몰리고, 임대인은 웃는다. 이것이 부동산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현실이다. “5일장 끝, 월세 폭등 시대 개막” 오늘이 끝이다. 내일부터는 전세도, 매매도, 협상도 없다. 남는 것은 월세 폭등의 개막식뿐이다. 시장엔 거래가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절망이 남는다. 한강을 바라보며 꿈꾸던 내 집 한 채의 꿈은 이제 ‘허가증’을 받아야만 가능한 행정의 허상으로 바뀌었다. 10.15 이후의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 불평등의 시대로 진입했다. 5일장은 끝났고, 이제 폭등이 시작된다. #조세전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m.blog.naver.com/keheehee2/22404636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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