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Property Tax)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매입시점 수준에서 불변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보유세 부담은 알려진 것 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말이다. 미국도 우리의 공시가격 같은 것(Assessed Value)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시가보다 낮게 대충 자의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사정관(Assessor)이라는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 (Assessment) 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미국 주요 지역에서 마포 국평 정도에 살면 한달에 400만원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건 사실이다. 집주인이 자기집에 살면서 한국수준의 월세보다 높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거다. (물론 미국의 월세는 400만원 보다 훨씬 높다. 집 사고 보유세 낼 바에야 그냥 월세 살자는 수요가 많아서다) 그렇다면 미국은 재산세가 매입시점 수준에서 고정된다는 낭설이 왜 퍼졌을까? 한인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보유세를 고정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매입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보유세를 계산한다는 뜻인데 이게 와전된거다. 캘리포니아도 거의 매년 2%씩 보유세를 인상한다. 모든 규정이 그렇듯 특별한 경우엔 그 이상도 인상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70년대 후반 주택보유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수선, 급격한 가격급등 등의 경우엔 2%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2% 제한 규정이 있어봤자 캘리포니아도 뉴욕 못지 않게 보유세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캘리포니아 한인 중개사들이 한국 원정 투자자들에게 이부분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걸 국내의 1주택 몰아주기 정책 수혜자들이 검증 없이 자신들의 주장에 편의적으로 활용하면서 낭설이 확산되었다는게 정설이다. 뉴욕주 등에서 제작한 재산세 관련 유튜브 교육영상을 링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한글자막은 없지만 영어자막은 있다. 영어를 크게 잘하지 않아도 영어자막 따라가며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한 영어로 설명하고 있다) https://youtu.be/72QuLo5Q9MY?si=Unq_VkipaiYlk8st (뉴욕주에서 제작한 보유세에 관한 설명이다. 평가에 대해서는 52초 부분부터 2분 정도만 들으면 된다) https://youtu.be/7BtgzItoVUo?si=3XvgzOQ1IsW5ZrE_ (카운티오피스라는 공공웹사이트에서 제작한 캘리포니아주의 보유세에 관한 설명이다. 평가에 대해서는 38초 부분부터 1분 정도만 들으면 된다) https://youtu.be/qd3mgsLpnHw?si=a2aQscbwR-JZ_Gz7 (개인채널에서 보유세를 설명하고 있다. 평가에 대해서는 4분14초 부분부터 30초 정도간 다룬다) Ps., 미국의 양도세에 대해서도 허위정보가 많은 것 같다. 이것도 현지 한인 중개사들의 과장된 상담을 국내의 1주택 수혜자들이 편의적으로 왜곡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고가 1주택의 양도세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낮은게 맞다. 하지만 비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도세는 살인적일 만큼 높다. 미국은 다주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이런 대한민국 세법의 1주택에 대한 초현실적인 혜택이 지금의 똘똘한 한채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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