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92882?sid=101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든후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있다
이번기회에 보유세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이다
쉽게 말해 양도세는 '팔아야' 물어내는 세금이니
팔지않고 들고있어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뭐이미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규제들은
집값과 상관이 없다는것을 여러번 말씀드렸으니
[지난글] - 26년 1월 작성 (조회수 1.7만회)
https://blog.naver.com/bugong21/224161887805
오늘은 정부가 다주택자대상 보유세를 인상하면
시장에 어떤일들이 벌어지는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은 아마 이런식일것이다
*2주택을 보유하면 기존 보유세에 +xx% 가산
*3주택을 보유하면 기존 보유세에 +xx% 가산
그래서 다주택을 팔지않고 보유한다면 매년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더 내도록 규제하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부담되니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남은주택들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더똘똘한 한채를사게된다
이때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양극화현상이다
내 집은 가장 좋은 집을 남기거나 새로 살 것이고
덜똘똘한 주택은 매도하려고 할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많이 착각하는것이 이것이다
'이제 상급지만오르고 하급지는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수도권 중하급지 아파트는 떨어질테니
서울 상급지 아파트만 봐야한다고 말하는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지금 지도앱을켜서 위성지도를 한번 펼쳐보셔라
눈에 보이는 건물 중에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가?
아마 어딜가도 지도상에서 '절반'도 안될 것이다
나머진 빌라와 단독주택이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임대수익형 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원룸까지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주택수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그리 높지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제아무리 수도권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유형에서 아파트는 '최상단'에 있기에,
양극화 현상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하급지 빌라나 노후주택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주택유형별 순위] *예시
- 상급지 아파트
- 중급지 아파트
- 상급지 빌라/주택 (재개발)
- 하급지 아파트
- 중급지 빌라/주택 (재개발)
- 상급지 빌라/주택 (비개발)
- 하급지 빌라/주택 (재개발)
- 중급지 빌라/주택 (비개발)
- 하급지 빌라/주택 (비개발)
즉, 아파트 다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내놓으면
빌라 다주택자가 빌라팔고 아파트를 사는식으로
주택유형간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서
최종적으로 하급지 빌라들이 버려진다는 것이다
왜? 제아무리 그것이 하급지 구축 아파트라해도
빌라에사는 누군가에겐 똘똘한 한채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유세를 인상할때마다 벌어진 현상이다
결국 이렇게되면 힘든건 가장아래층의 서민이다
이제는 보유세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주택자들도
하급지의 빌라를 사려고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하급지 빌라공급을 줄이게될것이고
빌라의 전월세 가격도 끌어올릴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런곳은 주택의상태도 매우 좋지않아서
새빌라가 지어지며 공급이 늘고 순환되야하는데
공급이 끊겨 노후화되는데 전월세가격만 오르니
이 지역의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죽을맛일것이다
물론 어느순간에는 전월세보다 매수하는게 싸서
가격이 떨어진 빌라를사는 케이스도 나오겠지만
원래 보유세는 아파트값 잡자고 올린것아니었나
결국 떨어진건 빌라값인데 이게 무슨의미가있나
심지어 빌라도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오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2590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유세는 집값잡는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다
사람들이 갖고싶은건 아파트고 아파트가 없는데
보유세를 물린다고 신축아파트가 쑥쑥 자라나나
부족한 아파트가지고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봐도
못가진자들이 수두룩한 곳이 수도권 부동산이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라
'세상에 공급없이 가격을 잡을수 있는 법은 없다'
양도세고, 보유세고, 그것이 공급과 상관 없다면
그것은 사실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것이다
왜냐 자산가격은 수급에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못믿겠다면 앞으로 몇달만 지켜보셔라
시간이지나 인위적인 규제의 약발이 다떨어지면
시장은 결국 본래모습으로 돌아갈것이니 말이다
아마 다들 시간이 꽤 지나서 다 까먹으셨나 본데,
우리는 사실 이미 이 게임을 몇년 전에 다 해봤다
[지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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