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보정계수 도입 1년 재건축·재개발 57곳 '숨통'
이화랑 기자
입력2026.02.25. 오전 11:15수정2026.02.25.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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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용적률 최대 2배 상향 강북·서남권 95% 집중
서울시가 도입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사업에 적용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 확보가 어려운 사업의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도 등을 종합 반영해 허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는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도 나타났다.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54개 단지가 강북권(30개소)과 서남권(24개소)에 집중돼 지역 간 사업성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받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그 결과 분양 가구 수는 3671가구에서 3819가구로 148가구 늘었으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3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 노원구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도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정비계획 수립 시 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 기준이 되는 지난해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804만원, 재개발 630만원으로 공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를 강화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sida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