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가 짓나고강도 대출 규제 예고에 비아파트 공급 뚝
임정희 기자TALK
입력2026.02.25.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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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인허가·착공·준공 뒷걸음, 전세사기 여파 지속
다주택자 규제 겹치며 비아파트 공급 기반 흔들
업계 미분양에 폐업까지대출 규제, 엎친 데 덮친 격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강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에 나서자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을 넘어 공급 자체가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의 금융 규제 강화로 비아파트 공급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매입임대로 주택을 수백채 사모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제 손질을 예고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압박이 지속될 경우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비아파트 시장은 지난 2022년 전세사기 발생 이후 줄곧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착공·준공 등 공급지표는 모두 뒷걸음질쳤다.
연간 인허가 물량은 3만3061가구로 1년 전 대비 11.4% 줄었고 착공도 3만1215가구로 7.7% 축소됐다. 준공 실적도 수년 간 누적된 인허가 및 착공 부진으로 1년새 28.0% 감소한 3만311가구에 그쳤다.
통상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실거주보다는 임대 운영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수요가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건설업황 침체와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맞물리면서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가 예상되자 아파트 대체제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5만4000가구 규모 약정 물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비아파트 공급 지표는 올해도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민간 수요 회복이 쉽지 않아서다.
이미 지난해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전면 제한되며 매입임대 문턱이 높아졌다.
또 수도권에서 다주택자 신규 대출이 전면 제한된 상황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대출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옥죌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기존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면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연쇄적인 유동성 경색 문제로 이어지고 금융권 건전성 악화는 물론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규 분양 수요도 위축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비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에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대부분 대부분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니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LH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했지만 민간부문에서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비아파트 공사 현장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 폐업한 건설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나며 전세사기로 수요가 뚝 떨어졌는데 대출 규제 얘기까지 나오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