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해 규제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및 초단기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분석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주택 소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
강제로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핵심분석
수요 억제(세제 강화)와 더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공급 대책도 병행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1인 가구에 맞춘 형태의 초단기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핵심분석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굳건히 유지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선을 그었으며,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가 누리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까지대폭 축소할 것을 시사하며
갭투자의 퇴로를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보유세 폭탄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 정책 공식 예고.
초단기 공급
상가 주택 개조, 1인 가구 프리미엄 원룸 공급 확대 및 민간정비사업 행정 지원 대폭 강화.
전방위 세제 압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불가 선언 및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시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