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서부선, 재정 전환이 해법?
제2의 위례신사선 우려
이번 서부선 경전철 사업 논란의 핵심은 '공사비 증액 갈등'과 '재정 사업 전환'입니다.
협상 중단: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태
대안의 한계: 민간 자본 대신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
개통 지연 우려: 재정 사업 전환 시 기존 절차가 백지화되어 개통 시기가 하염없이 미뤄질 위기
사업성 악화의 연쇄 반응: 위례신사선 역시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결국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시간 지연의 함정: 재정 사업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끝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멈춰 서자, '재정 사업 전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앞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위례신사선의 사례처럼,
각종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 심각한 개통 지연이 예상됩니다.
· 기약 없는 재정 전환보다는 급등한 공사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맺음말,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의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 인프라 사업이 직면한 '공사비 급등'이라는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봉책의 한계: 섣부른 재정 사업 전환은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피해는 온전히 교통망 개선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유연한 갈등 조정 필요: 꽉 막힌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자체의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력과
갈등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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