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융사 빠르면 2분기 이후 대출심사 방향 전면 개편 및 취급 기준 강화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심사 강화(본격적인 금융규제 도입)
-현장 실사 조건 강화
-차주, 담보제공자의 신용 등급 심사기준 강화(상향 조정)
-담보가액 검증절차 강화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심사 전산화(자동화) 예상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산정 강화
-대환대출 자금용도 확인 강화(사실상 신규대출로 취급 예정)
-기타 심사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제안 추가 논의중인 사항
2017년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뿐만 아니라,
보유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매도하지 않을 경우 추후 더 큰 패널티를 부과한다라는건 현실적으로 보유세를 건드리는 방향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투기형 1주택자(타주택에 전월세로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비거주 1주택자와 거주형 1주택자와는 다른 세제안을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SNS에서 수차례 언급했다면 현 정권은 높은 확률로 현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빠른 시일 내 시장에 발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737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737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499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499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6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6617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5_000353605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5_0003536055https://www.dailian.co.kr/news/view/1617293/%EB%B3%B4%EC%9C%A0%EC%84%B8-%EC%86%90%EB%B3%BC%EA%B9%8C%EB%B9%84%EA%B1%B0%EC%A3%BC-1%EC%A3%BC%ED%83%9D%EC%9E%90%EB%8F%84-%E2%80%98%EC%A0%84%EC%A0%84-202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17293/%EB%B3%B4%EC%9C%A0%EC%84%B8-%EC%86%90%EB%B3%BC%EA%B9%8C%EB%B9%84%EA%B1%B0%EC%A3%BC-1%EC%A3%BC%ED%83%9D%EC%9E%90%EB%8F%84-%E2%80%98%EC%A0%84%EC%A0%84-2026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106500769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106500769https://biz.sbs.co.kr/article/20000295539?division=NAVER
https://biz.sbs.co.kr/article/20000295539?division=NA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