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집값상승과 양극화의 진짜 원인은 고가주택에 초현실적인 양도세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다. 집 팔아서 번 돈 만큼은 그게 얼마든 80%를 없는 걸로 해준다는 것이 이 규정의 골자다. 이 규정이 있는 한 자신이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집을 사두는 것이 자산증식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된다. 고가의 1주택에 최대한의 돈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세금을 뜯기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 된다. 고가의 1주택에 최대한의 돈을 묻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의 주택관련 과세체계는 무주택자나 하급지 주택의 소유자가 낸 세금으로 상급지 주택 소유자의 배를 불려준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루에도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살떨리는 가격등락을 감수해야 하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으며, 30년 장기수익률이 서울아파트의 10분의1에 불과한 상장주식은 논외로 하자) 부의 공정한 분배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가치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 의외의 세법 규정은 토끼 몰 듯 돈을 몰아 붙여서 비싼 집은 더 비싸게 싼집은 더 싸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줍잖은거 다 팔고 집 한채에 몰빵을 해야한다. 매도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완전비과세가 되긴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고가주택으로 돈을 몰아 가는 세법구조하에서 이런 싸구려 주택은 가격이 오를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이 세배에서 다섯배 뛰는 동안 변두리나 지방의 주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잘해야 두배정도 상승했다. 물가상승률과 평균적인 자산증가율을 모두 이기려면 주택가격이 최소 25억은 되어야 한다. 그 밑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가난해지는 루저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집값이 20억 정도면 간신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말까한 정도다. 고가주택에 우주 최강의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진보, 보수를 불문한 정치권과 정부의 작품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그 어떤 집값 폭등기에도 개돼지들이 이 조항의 위력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언론을 단속해 왔고 이 조항을 필사적으로 지켜왔다.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내려 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집안, 그들의 최대 돈줄인 토건업계가 집값 양극화의 수혜계층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이네 공급부족이네 이런거 다 개돼지 헷갈리게 만들려고 지어낸 개소리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끊임없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IMF할아버지가 와도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세상은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으면 서서히 루저가 될 수 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평균회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평생 뼈빠지게 장사하면서 장만한 식당 건물을 30억원 남기고 매도한 어느 개돼지는 9억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남들 부러움 받으며 잘 살던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30억의 매매 차익을 챙긴 어느 대기업 은퇴자는 고작 1억원을 양도세로 냈다. 남편 죽고서 월세 700만원 나오는 생계형 다세대 주택을 사서 생활해 온 미련한 노파는 25억 차익에 15억원 넘는 양도세를 냈다. 살인적 종부세와 기업체 임원급에 맞먹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팔았단다. 어떤 똘똘한 주부는 8년전 분양받은 성수동 아파트 가격이 30억에서 180억으로 150억 상승했는데 2년 후에 팔면 차익의 8%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환호한다.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면서~ 주택에 대해서 만큼은 무제한적으로 장기보유공제를 자그마치 80%까지 적용해 준다는 의외의 디테일 때문에 이런 극적인 차이가 만들어 진다.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가 최대 30% 적용되지만 유독 주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그게 얼마든 80%까지 없는 걸로 해주는거다. 이마저도 매도가액 중 12억 미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 처리해 준다. (정확히는 매도가액 중 12억 초과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도 감소시킨다) 이처럼 150억을 넘게 벌어도 8%의 세금만 내면 되는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이 유일하다. 어쩌면 세계유일일 수도 있을듯 싶다. 개념없이 퐁락거리는 개돼지들이 법조항과 숫자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고안된 이 악마적인 조항은 아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잘 운영되어 왔다. 개돼지들이 법조문과 숫자를 해석할 수 있었다면 폭동이 일어나도 몇번은 일어났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지능은 유전적 상수이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에 이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몰빵할 수 밖에 없는거다. 이게 서울의 집값을, 서울 강남의 집값을 끝없이 끌어 올리고 지방과 변두리를 말려 죽이고 있는거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30억 가까운 돈을 버는데 실효세율이 달랑 3%수준이니 개돼지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기회를 흘려보내겠는가? 연봉 1억만 받아도 대개 10%넘는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다 건강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세상이다. 이런거 잘 아는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형 다주택에 살인적 종부세를 때리면서 지혜롭게 개돼지들의 관심을 돌리고 분노를 컨트롤 해왔다. 집값 폭등할 때마다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공급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과 한편인 건설사들에게 돈벌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자신과 패거리의 집값이 한없이 오를 수 있도록 장특공 조항을 조용히 사수해 왔다. 생산을 소비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세법의 근본정신이다. 예컨대, 생산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환급되지만 소비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회와 정부는 생산재인 일반 부동산보다 소비재에 불과한 고가주택에 혜택을 몰아 주는 천사의 디테일을 개돼지들이 알아채지 못할 세련된 언어로 만들어 두었다. 대한민국의 집값, 아니 대한민국 서울의 집값, 아니 대한민국 부촌의 집값은 세법이 밀어 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재가치니 뭐니 따지는건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고 법조문과 숫자를 해석할 지능도 안되는 개돼지들이나 할 짓이다. 이재명은 다를 것 같은가? 이재명이 이거 모르고 있을것 같은가? 이재명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위인이 절대로 아니다. 이재명은 사기대출로 강남아파트에 영끌한 양문석 같은 인간을 대놓고 공천해 준 바 있고 대장동 사건 등 개발비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 걱정말고 계속들 똘똘한 한 채에 몰빵 하시라. 머지 않아 강남 아파트는 평당 10억을 가뿐히 넘기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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