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때문에 정권이 바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부동산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도는 찌라씨는 문재인정부 되풀이하는 도돌이표 정책이 라는걸 잘 알고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풍선효과가 난다는걸 바보가 아닌이상 본인들이 더 잘 알고있을테니깐요 그래서 지금 도는 찌라시 내용대로 그대로 규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규제가 나올까요?? 규제보단 서울로 쏠려있는 수요를 돌려줄 방안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정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이 있기에 당장 지금 서울의 불장을 잠시나마 잡을 소화기(규제) 정책은 불가피 해보이지만 그와 동시 수요를 지방으로 돌릴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 수도권 외 취득세 중과 면제 및 양도세 면제 - 강남, 서울 주요지역 급등세와는 다르게 경기 일부, 인천 등에서는 아직 부동산시장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같은 경우 오히려 악성 미분양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너무 안좋죠 또한 수도권 과밀화는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문제를 제기해왔던 이슈이기도 하기에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더욱이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주장해왔던 이번 정부를 보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수도권외 지역에 대해 한시적 취득세 중과, 양도세 면제를 하는 당근정책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2.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 이번 정부는 지는 6.27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규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 남발로 인해 풍선효과가 극대화 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서울에서 급등하고 있는 주요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일시적수요차단 정책인 서울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찌라시 내용에도 포함되었던 건데요 정부 스스로도 이 정책은 독이든 성배 같은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반드시 쓸 수 밖에 없을 울며 겨자먹기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3. 10억 이상 주택 주담대 금지 -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장의 특징은 대부분이 갈아타기 수요라는겁니다 그렇기에 서울 1,2급지에서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때문에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5억을 넘기고 있죠 이 와중에 15억이 아닌 10억이상 주담대를 금지하게 된다면 현재 1,2급지는 물론 그 아래 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도 일시적으로 차단하며 금액별 상승의 연속성을 제거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규제의 부작용으로 10억 이하의 주택들이 10억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서울 투과지역지정으로 서울투자유입차단, 지방으로의 수요 돌리기 정책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대부분의 10억이하의 아파트들은 서울경기 외각지, 인천 등에 치중되어 있기에 그곳의 아파트들이 갈아타기 수요를 충족할만한의 대상의 아파트들은 아니죠 또한 경기외곽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측면에서도 서울보다는 매수대기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 다가오기에 패닉바잉 등의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방은 당근을, 서울은 채찍을 주며 비서울 수도권은 관망하는 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청약제도 개편,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찌라시 내용 그대로 규제가 나온다거나 당근 없는 채찍을 하는 정책만 펼친다면 문재인정부 도돌이표라고 생각드네요 명절 연휴 마지막날 잠이 안와 끄적여봤네요 내일부터 다시 다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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